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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법률 시행령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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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업집적활성화법률 시행령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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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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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수원지방법원 2013.02.20 선고 2012구합3782 판결
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[국승]
종합부동산세
국세징수법
도시가스사업법
산업입지법
산업집적활성화법률 시행령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집단에너지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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